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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주의사항
덤?
제가 개인적으로 법률안을 읽어보고 해석한 글이 너무 퍼저나간것 같습니다.
많이 성급하게 쓴 글이라 문제가 많은 글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부분이 이 부분같습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는 이 부분을 2차 창작물제작에 대한 권리보장이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입수한겁니다만 음원 저작권 협회에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질의주신 사항과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에 의하여 규정 되어져 있으며, 보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저작자는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집니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즉, 저작자의 저작물을 편집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만든는 것은 저작자에게만 그 권리가 있는것이며, 저작자가 아닌경우엔 저작자의 동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작자에 따라서는 본인의 작품에 변형을 원치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변형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던, 부정적인 효과를 보던, 본인의 작품의 변형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든 저작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원단채의 법안 해석입니다.(다른 저작권단체도 같을 겁니다.)
즉 2차 창작물에 대한권리도 1차적으로 원 작자에게만 속하는 것이란 해석입니다.
저는 일반 개인일 뿐이고 여긴 공식단채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협회의 해석이 옳다고 해야합니다. 아니 옳지요. 저는 법률을공부하는사람도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해석이 틀린겁니다.
(이점 정확히 확인 않한점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딱히 저작권법이 완전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글은 아니였지만 많은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버리신것 같습니다.
제 글이 그렇게 해석됬다면 작성자인 저의 잘못입니다.
다시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다음엔 좀 더 생각을 깊이하고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글을 스크랩or 복사하신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미숙하고 문제많은글 삭제해주세요.
일단 네이버 고객센터측에도 요청매일을 넣었습니다. 관련글 삭제를요.
언제 해줄진 모르겠지만 스크랩해간분들의 양심에도 호소합니다.
다시한번 성급하게 쓴 글로 인해 혼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과문 복사해서 퍼트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S.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 전문이 있는곳 링크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싶으신분은 찬찬히 읽어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급한 판단을 내새워 혼란을 끼처 정말 죄송합니다.
1.학충 2권 베낀 구도 운운한건 본인의 착오 맞음-타인의 말만 듣고 만화책도 BB님의 그림도 확인해보지 않았음.
(사실 갠비 1페이지의 그림 몇장과, 도용사건 란에 비교하라고 올린 그림 외엔 보지도 않았음.)
2.다른 분이 나이 운운한 리플에 단 리리플로 84년생이라고 한 것도 본인의 실수 맞음
이 두가지에 대해선 요청이 있든 없든 해당 리플을 단 글들의 비공개가 풀리면 리플 내용을 수정하고 본인의 실수가 있었다고 적겠음. 하지만 표저리 네-사마께서 해당 글들의 비공개를 풀 일이 있을진 모르겠음.
+추가
저 점에 대해 표저리의 포스팅에 추가된 내용도 있었으므로 실시간으로 안게에 글을 올려 보았음. 처음 올린 뒤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으나 '표현은 과장이었으며 유언비어를 확인하지 않고 적은 것은 본인의 착오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과함'이라는 핵심내용은 계속 포함하고 있었음.
증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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